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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8851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efsdsd 2022-08-16 1
    38850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efwfsd 2022-08-15 1
    38849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efdsfd 2022-08-14 1
    38848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efdsfs 2022-08-12 1
    38847 aaaa dddd 2022-08-11 1
    38846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fwefsd 2022-08-11 1
    38845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efdsds 2022-08-09 3
    38844 ASDFASDF ASDFAS 2022-08-08 1
    38843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efsdfd 2022-08-08 2
    38842 aaaa dddd 2022-08-07 1
    38841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fdsfd 2022-08-07 1
    38840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wfsds 2022-08-06 1
    38839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efsdfd 2022-08-05 2
    38838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ewfsdf 2022-08-04 3
    38837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efdsfd 2022-08-03 10
    38836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efdsfd 2022-08-02 11
    38835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efdsfd 2022-07-29 10
    38834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ewfsdf 2022-07-28 9
    38833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efdsfd 2022-07-27 9
    38832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efdsfd 2022-07-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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